법령 민법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2개)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7.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2021상,16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7구단74507 판결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공2017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4년
2007년
2006년
2004년
23.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3년
2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5, 1999. 4. 29.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995년
1991년
1990년
3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33.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9(3),1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981년
1979년
1975년
38.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집23(2)민,1;공1975.7.1.(515),8453]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1973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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